업무상 과실 예문

• 경찰은 주유소와 검사업체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 혐의 등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.
• 금강청은 합동조사를 통해 한화토탈의 업무상 과실 여부와 즉시 신고 미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.
• 이 사건의 판결을 내린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 따르면,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성립되면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.
•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에서 말하는 과실은 “일반적·추상적이 아닌 직접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”라는 게 기존 판례다.
• 당시 법무부는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빼도록 해 결국 영장이 기각됐다.
• 제약업체는 이렇게 ‘정보 공개’를 해 두지 않으면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때 업무상 과실 치사죄 등의 중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.
•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이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A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.
•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“열차사고의 경우 업무상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주로 기관사들이 조사를 받게 된다”며 “철도공사와 같은 기관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규정이 없다”고 밝혔다.
• 경찰은 끊어진 와이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1주일쯤 후에야 업무상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소방서 관계자들을 재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•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.
•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,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• 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설 일지와 매뉴얼 등을 받아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는 지에 대해 검토했으나 소방시설 및 비상상황실 운영 등 관련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내사 종결했다.
•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,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.
• 형사 11부는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,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.
•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,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,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, 이춘재 전 해경 치안감, 여인태 제주해경청장, 유연식 전 해경 총경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,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,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.
• 이어 "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,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"며 "때문에 더 많은 논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"이라고 말했다.
• ‘목욕의 신’의 한중합작 드라마 및 영화를 준비 중이었던 제작사 문와쳐는 11일 “이날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‘목욕의 왕’이 불법 제작 및 저작권 위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”며 “향후 문와쳐는 이샤오싱 감독과 완다 등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, 저작권 위반 등 문제제기와 소송을 계속하는 힘든 싸움을 진행할 예정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.